의안번호: 2218373상임위 심의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1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hescoop.co.kr2026-06-09중립
"저 교사가 내 아이 학대했다" 학부모 막무가내 신고가 부른 부메랑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아동학대 가해자의 84.1%(이하 2024년)는 부모다. 유치원 ... (초중등 교육법 ㆍ 유아교육법 ),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경우 교육 감의 의견서를...
polinews.co.kr2026-04-09긍정
[6·3 지방선거] 유은혜 경기 교육 감 예비후보 "최장수 교육 부장관 경륜...
국가 교육 정책을 각 지역에서 학교 현장에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정의 했다. 유... 포함해서 유치원 3법을 통해서 유아교육 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길을 열었다. 그리고 특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특별인터뷰] 유은혜 경기 교육 감 예비후보, '경기 교육 의 비전' 제시..."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514606_471559_3028.jpg&w=3840&q=75)
ilyoseoul.co.kr2026-03-24긍정
[특별인터뷰] 유은혜 경기 교육 감 예비후보, '경기 교육 의 비전' 제시..."교...
일요서울은 교육 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으로 정의 하며... 불구하고 유치원 3법 개정을 통해 유아교육 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