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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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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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육 부, 하반기 업무보고…“지역·AI·격차해소로 인재강국 도약”
▲매력적인 지역 교육 기반 조성 유치원 ·어린이집 환경 집중 지원, AI 중점 과학고 등 우수학교 신설... ◆격차 없는 교육 기본사회 실현 ▲생애초기 돌봄· 교육 유아 무상 교육 ·보육을 2027년 3~5세까지 확대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거점 국립대 3곳 신속 선정
학생·학부모가 선호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환경과 프로그램 등을 집중 지원해 젊은 부부가 안심할 수 있는... (악성) 민원 은 교육 (지원)청이 직접 처리 및 지원한다.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신평가...
"저 교사가 내 아이 학대했다" 학부모 막무가내 신고가 부른 부메랑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아동학대 가해자의 84.1%(이하 2024년)는 부모다. 유치원 ... (초중등 교육법 ㆍ 유아교육법 ),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경우 교육 감의 의견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유치원 민원 처리에 대한 규정과 유아생활지도 경비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하고,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며,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ᆞ행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의 치료, 상담, 학습지원 등을 위해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일시적 분리 및 개별유아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는 법안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 대상 사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ᆞ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치원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유치원 민원 처리에 대한 규정과 유아생활지도 경비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하고,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며,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