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72상임위 심의개정안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4-1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6-05-25비판
의료기사법· 간호법 연쇄 충돌…의료계 "직역 확대 입법 우려"
의료기사 업무 범위 확대를 담은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진료지원 간호사 (PA) 자격을 법률로 규정하는 간호법 ... 있지만 현행법 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법 개정이 의료 현실 변화에 따른...
ggmedinews.com2026-05-18중립
진료지원 '전담 간호사 ' 법제화… 의료계, 기존 전문 간호사 와 "중복"
게티이미지뱅크 진료지원 업무 를 수행하는 간호사 의 명칭을 '전담 간호사 '로 규정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그러면서 " 현행법 은 진료지원 업무 를 할 수 있는 간호사 의 범위를 전문 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chosun.com2026-05-05중립
이번엔 물리치료사?…의사 ‘지도’ 뺀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의료계 극...
진료 지원 (PA) 간호사 가 독자적으로 골수 채취와 피부 봉합, 진단서 초안 작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간호법 에... 현행법 에 따르면 물리치료사·치위생사·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에 따라 업무 를 수행해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