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372상임위 심의개정안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4-1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의료기사법· 간호법 연쇄 충돌…의료계 "직역 확대 입법 우려"
news1.kr2026-05-25비판

의료기사법· 간호법 연쇄 충돌…의료계 "직역 확대 입법 우려"

의료기사 업무 범위 확대를 담은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진료지원 간호사 (PA) 자격을 법률로 규정하는 간호법 ... 있지만 현행법 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법 개정이 의료 현실 변화에 따른...

진료지원 '전담 간호사 ' 법제화… 의료계, 기존 전문 간호사 와 "중복"
ggmedinews.com2026-05-18중립

진료지원 '전담 간호사 ' 법제화… 의료계, 기존 전문 간호사 와 "중복"

게티이미지뱅크 진료지원 업무 를 수행하는 간호사 의 명칭을 '전담 간호사 '로 규정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그러면서 " 현행법 은 진료지원 업무 를 할 수 있는 간호사 의 범위를 전문 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번엔 물리치료사?…의사 ‘지도’ 뺀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의료계 극...
chosun.com2026-05-05중립

이번엔 물리치료사?…의사 ‘지도’ 뺀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의료계 극...

진료 지원 (PA) 간호사 가 독자적으로 골수 채취와 피부 봉합, 진단서 초안 작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간호법 에... 현행법 에 따르면 물리치료사·치위생사·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에 따라 업무 를 수행해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