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72상임위 심의개정안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4-16
보건복지위원회
#간호사자격명칭통일#전담간호사신설#진료지원업무전문성강화#간호사자격관리체계#의료현장혼란해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komnews.com2026-08-21긍정
보훈유족 위탁 진료 75→65세…‘보훈 한의원’도 감면 진료 대상 확대
간호인력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 간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현행법 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whosaeng.com2026-08-20중립
국회, 간호법 ·약사법 등 보건의료 법안 처리
인력의 업무 과중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 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kmib.co.kr2026-06-30비판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 본격화 할 듯… ‘의사 힘빼기’ 반발
복지부 관계자는 “ 현행법 으로만 놓고 보면 의료기사는 대상자의 신체에 손을 댈 수 없고 재활운동을 시키는... 지난해 6월 간호법 이 시행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던 진료지원 (PA) 간호사 의 업무 가 법제화됐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617상임위 심의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 실습교육과정의 실효성과 환자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4-24
2211258법사위 심의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환자의 안전과 간호사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종별ᆞ근무조별ᆞ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