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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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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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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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점] 약국 상업화 빗장 거는 국회…'약 배송'은 엇박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pana.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6644_323306_5816.png&w=3840&q=75)
[초점] 약국 상업화 빗장 거는 국회…'약 배송'은 엇박자
약국과 의약품 유통시장의 상업화를 제한하고, 약국의 독립성과 의약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이를 위해 약사법· 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제한적인 재택수령 범위를...
불붙은 약 배송 논쟁…약사회 빠진 협의체 ‘반쪽 출범’ 우려
위해 범부처 민관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제도화 방안에서는 의약품 재택 수령 대상이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 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된다. 오는 12월24일 개정 의료법 이...
약 배송 전면 확대 추진에 노동·시민사회 반발
장기요양수급자·장애인· 감염 병 환자·희귀질환자 등 일부 환자는 비대면진료 뒤 약을 배송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여기서 대상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넓히기 위해 약사법· 의료법 등 관련 법 개정도 논의하겠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관련감염은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의료관련감염은 사회적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및 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됨 - 현행법에서는 의료업무 외에 제한된 범위의 부대사업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의료법인에 대하여 그 공공성을 바탕으로 임원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규제법정주의에 비추어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의료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현행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의료법인의 임원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행정조사의 대상을 확대함 - 의료법인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인 사무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의료법인 설립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의 법인 관련 서류 등의 조사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의료법에 시?도지사의 의료법인 사무 감독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 서류 및 시설 등의 조사권을 명확히 규정하여 규제법정주의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기관단체를 추가 지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에 교육ᆞ홍보와 모니터링 기능을 부여하는 등 의료광고 정책 및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