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37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etnews.co.kr2026-06-19긍정

野 주진우 "최근 5년간 선관위 계약 2665건 가운데 82%가 수의 계약 체결...

주 의원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은 국가 기관 계약에 대해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 계약 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서 "선관위 수의 계약 비중이 현저히 높은 만큼 사유의 적정성과 특정 업체와의...

yonhapnewstv.co.kr2026-06-19중립

주진우 "선관위 계약 87%가 수의 계약 …특정 업체 유착 의혹 규명해야"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 계약 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수의 계약 비중이 현저히 높은 만큼, 사유의...

sisajournal.com2026-06-19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