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7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계약낙찰자선정기준#지역균형발전기여도#인구감소지역산업단지#지역소멸대응#경쟁입찰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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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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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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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31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경우 낙찰을 배제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현행 1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송언석의원 등 11인2025-02-21
2205698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함으로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0인2024-11-19
2126576공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복수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 공동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과징금 등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위원장2024-0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641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적용 범위를 조정하여 지방 중소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 등 13인2024-08-08
2216056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 지급 시 계약이행능력 등을 고려하며, 적정 사용 여부를 점검하여 국가계약의 이행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3인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