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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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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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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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양군 공공하수관리대행 연장 논란 '일파만파'
계약 갱신 심의에 참가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다"고 했다. 심의위원회 참가자격을 보면 • 국가 기술... 또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세종대, '세계 100대 대학' 비전 담아 '100m 기념탑' 조성 추진
이번 사업 계약 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 계약 법 시행령)' 제43조 및 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방식으로 진행한다.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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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특수관계인 회생절차 개시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
해당 하는 지는 법률 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 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 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경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경우 낙찰을 배제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현행 1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함으로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복수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 공동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과징금 등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를 명확히 하고, 낙찰예정자가 사업 기준 미달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을 귀속시켜 공공조달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적용 범위를 조정하여 지방 중소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