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68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4-1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smnews.co.kr2026-04-16긍정
임종득, 국가산단 공실 해소 위한 제도 개선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인구감소지역 에 소재한 국가 산업 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hidomin.com2026-04-16긍정
인구감소지역 국가산단 입주 지원 강화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인구감소지역 에 소재한 국가 산업 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16일...
![[경북 브리핑 모음 (4월 16 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봄맞이 전시·북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4%252F16%252F202604160906425550468-2-660166.jpg&w=3840&q=75)
dnews.co.kr2026-04-16긍정
[경북 브리핑 모음 (4월 16 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봄맞이 전시·북토...
영주·영양·봉화)은 인구감소지역 에 소재한 국가 산업 단지 입주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