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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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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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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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언제까지 표 팔아 돈 벌텐가…"철도기관, 지방 역세권 개발 나서야" [좌...
최진석 소장='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법)'이 2010년 제정된 이후, 아직까지 이를 이용해서... KTX 경주역을 보면 주변 개발 이 잘 이뤄지지 않고, 인구 도 감소 하고 있다. 연계교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5.3조 경북 지역 개발 계획서 '신규 0건' 경주시의 딜레마… '국비 불가' ...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국비 지원 대상 지정 요건에 따른 결과로 확인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지역 개발 계획을 통한 기반시설 국비 지원은 인구감소 율과 재정력이 극히 열악한 '성장촉진 지역 ' 15개 시...
5.3조 경북 지역 개발 계획서 '포항 사업 0건'… "국비 불가에 실익 없어 ...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국비 지원 자격 제한 때문으로 밝혀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지역 개발 계획을 통한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국비 지원은 인구감소 율과 재정력이 열악한 도내 '성장촉진 지역 ' 15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등 신속한 조성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대규모 투자계획이 확보된 사업에 한정하여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도 토지 등의 협의취득이 가능하게 하여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 투자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계획을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전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업용수 및 전력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할 것을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유지보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도모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과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지역에 아동복지·보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