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원폭 피해 조선인 추모 나선 종교인들…"타국에 끌려가 몰사한 이들 위...
보호하고 특별법 을 개정해 피해자 2·3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원폭 피해자 법은 피해자 를 원자폭탄 이 투하된 때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과 그 사람이 임신한 태아...
'전두환 고향' 낙인 벗고, 합천 '평화도시' 거듭나
지난 4월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은 피해자 자녀(2·3세)의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이번 대회가 '대물린 피폭'을...
합천 원폭 희생자 추모행사, 갈등에 쪼개져 '반쪽 파행'
한편 현재 국회에는 피해자 자녀(2·3세)에 대한 의료·장례·복지 지원을 명시한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원폭 2세 남성의 심근경색·협심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 범위를 원자폭탄 피해자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추모공원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 기념사업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의결기구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등지원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추모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의 기념사업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국가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지원을 실시하며 추모묘역 및 위령탑 조성 등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장례비 지원 및 복지사업 수행 사무국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