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9일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2월 16일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어선 관련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권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보유하도록 함 - 항해 또는 조업 시에 선박국적증서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수면어선 등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제외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함 -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제외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함 - 어선검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어선의 건조검사 및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및 검정, 우수 어선건조사업장 지정 및 일부 검사 생략에 관한 사항, 어선 및 어선용품에 대한 검사증서 발급·비치, 재검사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함 -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 어선의 검사, 어선용품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지정, 지도·감독 및 회계검사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함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 관련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선박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어선의 검사, 기술연구 및 개발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일정 규모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도록 하고, 어선에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하되 일부 어선에 대하여는 그 설치를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은 그 협약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 어선검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선박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어선검사 등 업무를 이관하도록 하고, 선박관리공단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어선검사 관련 수수료 규정과 어선의 설비기준 및 검사 관련 규정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에 비치하는 검사증서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어선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검사증서 관리를 하고자 함.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에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 비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