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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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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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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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주양 농협 경제지주 농업 경제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2153239_30147.jpg&w=3840&q=75)
[Who Is ?] 김주양 농협 경제지주 농업 경제대표이사
농협중앙회 경남 지역본부 장, 농협 경제지주 산지도매 본부 장을 거쳐 2026년 농협 경제지주... 농협중앙회 가 2012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신경(신용·경제) 분리로 금융지주·경제지주체제로 재편되면서 농축산물과...
광화문 뒤덮은 농협 노동자… " 농협 은 지방이전 대상 아니다" 한목소
제123조와 농업협동조합법 제9조는 농협 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며 " 농협중앙회 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상호부조 기관으로 지방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정무적 판단으로 강제 이전을 시도 하...
한농연 “농민 의견 없는 농협중앙회 지방 이전 논의 철회해야”
한농연은 “ 농협중앙회 는 대한민국 200만 농민과 농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조직으로 전국 17개 시도 에 지역본부를 두고 농업 현장과 긴밀히 연계하고 있다”며 “본사 이전은 업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이 농업 및 농촌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조합원의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선 조합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여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함 - 조합장 선거 및 잉여금의 배당 등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의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조합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정관에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든 조합이 4년에 1회의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 잉여금의 배당은 종전의 출자 중심 배당에서 이용고 중심 배당으로 전환함 - 지역농협·지역축협 또는 품목조합은 조합간 물자의 공동구매와 상품의 생산·유통 등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경제적 협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조합도 품목조합연합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두도록 함 - 중앙회의 사업별 전문성과 대표이사의 책임 있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표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 - 중앙회의 임원으로 전무이사를 두도록 하고,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사업 중 교육·지원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함 - 농업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 소속하에 농협중앙회, 회원인 조합, 농협중앙회 및 회원인 조합의 자회사 등의 업무를 지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를 둠 - 농림부내에 농민단체, 농림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신경분리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2년 이내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시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합감사위원회를 중앙회 내 법정 독립기구로 유지하며 위원 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장에서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하는 직선제로 전환하고, 조합원 자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실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으로 정비하는 등 '조합원 주권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