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6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mtn.co.kr2026-06-15중립
"경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야 한다" 배준영의 자원안보 ·생활안전 [여의...
' 자원안보 파수꾼'.배준영> 자원안보 파수꾼이라고 챗GPT가 얘기한 거는, 제가 전략 광물 관련해서 대표적인... 이 공항경제권 개발 특별법 , 본회의를 통과하면서요. 의원님 지역구인 영종도 일대가 글로벌 경제권으로...
todayenergy.kr2026-06-04비판
[해설] 국민주권정부 1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수급난이 심화되면서, 탈플라스틱은 환경 문제를 넘어 핵심 자원안보 과제로...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개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 배상...
![[이재명 정부 1년] 정부가 밀고 기업은 달렸다···미래먹거리 경쟁 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oulf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630058_430042_146.jpg&w=3840&q=75)
seoulfn.com2026-06-03중립
[이재명 정부 1년] 정부가 밀고 기업은 달렸다···미래먹거리 경쟁 본...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방산, 로봇 등 핵심 전략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특별법 제정 등 법제적... 글로벌 안보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전략 적 방산 육성 기조가 민간의 노력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