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6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iz.newdaily.co.kr2026-05-04긍정
중동 리스크에 '북극'이 뚫린다 …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사 내주 결정 ...
동력"이라며 " 전략 적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법적 기반과 정책 추진이 필수적... 에너지 자원 과 핵심 광물 을 둘러싼 경제 안보 적 중요성이 확대되는 지역으로 주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뉴데일리...
![[금융권 풍향계]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수협, 전국 돌며 ‘현장 의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4%252Fnews-p.v1.20260428.113123355a954830b9496d4d186ab9d3_R.png&w=3840&q=75)
ekn.kr2026-04-28중립
[금융권 풍향계]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수협, 전국 돌며 ‘현장 의견...
◇ 수협, 해수부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국 의견 청취 수협중앙회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상풍력... 자원 안보 가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핵심 광물 은 단순한 원자재를 넘어 국가 의 생존을 결정짓는 전략 적...

ajunews.com2026-04-24긍정
핵심 광물 범위 '화합물'까지 확대… 국가자원안보 기반 강화
발의한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핵심 광물의 ... 최근 주요 자원 보유국들이 수출 통제를 통해 에너지· 자원 을 전략 적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 자원 무기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