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설]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경제 대도약 청사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04019_176727_1026_v150.jpg&w=3840&q=75)
[해설]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경제 대도약 청사진
청사진이자 국가 생존 전략 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추진 사업을 알기 쉽게 요악... 플라스틱 및 핵심 광물 등 순환원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29)하여 자원 안보 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잡는다....
기후부, 재생에너지 100GW·2040 탈석탄 추진…전력·물관리 체계 전면 ...
지난 9월 30일 발족한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특별법 제정과 역할 재정립을 진행한다.... 자원안보 강화 자원 순환 분야는 배터리 광물 과 희토류 등 10대 전략 핵심 광물의 국내 순환이용을 강화한다....
박희승, 핵심 광물 비축 4년 만에 3배…망간 中 의존도 되레 47%
핵심 광물 비축계획을 보면 비축 대상은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늘어난다. 공급망이 취약한 광종의 비축 목표는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된 법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핵심자원에 대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500억 원 이상 투자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재활용 원료의 확보, 비축, 유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자원안보를 강화하는 법안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의 수요 급증과 전략적 자산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외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 핵심광물 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 지원, 비축 및 재자원화를 포함하고 해외자산 매각 완료 시 출자사업 폐지 규정을 삭제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자원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