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6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략광물_공급망_안정화#전략광물_비축계획_의무화#해외개발사업_지원_체계화#전략광물개발기금_신설#반도체_이차전지_안보자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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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303상임위 심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핵심자원에 대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500억 원 이상 투자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1인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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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06정부 이송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철규의원 등 12인2025-03-13
2218356상임위 심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광물을 경제안보품목 중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수급 위험도 평가 및 대응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