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 안전에 진심" 더 빠르고 폭넓게, 식약처평가원 이끄는 의약심사 ...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안전을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식품에... 또 해외에 우리나라 의 식품, 의약품이 수출될 경우에 또 해외 의 규정이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잘...
![[이광재 칼럼] 문화에 투자하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zdnet.co.kr%252F2026%252F03%252F21%252Fa1a14a36638c7d313f25793660e53b85.jpg&w=3840&q=75)
[이광재 칼럼] 문화에 투자하라
세계적인 K팝 스타 한 명이 수십 개 나라 의 젊은 세대에게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킨다. 영화 한 편, 드라마 한 편, 노래 한 곡이 음식과 화장품 , 패션과 관광의 시장을 함께 연다. 따라서 콘텐츠 제작비를 단순한...
[단독] "결국 中 좋은 일만 시키는 꼴"…K뷰티 '기막힌 현실' [K갈라파고...
백 의원은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국내로 반입되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합동발표(‘16.11)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에 따라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관리될 예정임 - 화장비누를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개정 「화장품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함 - 화장비누를 단순히 소분하여 판매하는 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소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
-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에 취약하여 주로 어린이가 사용하는 공산품, 전기용품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기준과 제도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이용하게 되는 물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기준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물품 등에 환경호르몬이나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해당 물품을 사용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수밖에 없음 - 이에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또 유통되는 물품 등을 어린이제품으로 정하고,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 -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 조립, 가공 또는 수입, 판매, 대여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하는 것으로 정함 - 국가는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짐 -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함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어린이제품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정함 -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불합리한 중상 또는 사망 위험을 초래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소비계층의 확대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으로 국민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의 보다 더 안전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화장품산업은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도 매출과 수출이 증가하는 불황에 강한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임 - 현행법은 과도한 규제로 화장품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임 -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보장함과 아울러 국내 화장품산업을 세계적인 화장품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화장품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함 - 제조업 외에 제조판매업 개념의 도입, 위해요소 평가제 등을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화장품의 신원료 심사조항을 삭제하여 새로운 화장품의 원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그 밖에 제조판매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화장품의 생산실적ᆞ수입실적 및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보고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판매관리자에게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화장품원료를 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고시하고,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사용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 그 사용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며,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위해여부를 결정하여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표시 사항을 1차 또는 2차 포장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되 화장품의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포장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정함 -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함 -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어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된 검사기관이 부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정지,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하고,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며,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위해정보 공표, 검사,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화장품 안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및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