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54상임위 심의개정안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15
교육위원회
#가족돌봄청소년#지원유형명시#절차적근거마련#교육권보장#학교현장발굴체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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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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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996본회의 심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이 법안은 학생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학습, 복지, 상담 등을 통합한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지원센터 지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일준의원 등 10인2024-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494상임위 심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는 현행법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8-07
2220336상임위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양육 위기가구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사실을 아동통합서비스수행기관에 공유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연희의원 등 18인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