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파주시 2027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파주시, 자활기금, 저소득층 자립 2027년 자활기금 계획 수립해 취약계층 자립 뒷받침한다. 파주시 제공... 한편 자활기금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파주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당진 고대면 제1호 그냥해드림센터 개소
어르신과 취약계층 이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속 애로사항을 전화 한 통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된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위클리오늘] 파주시,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관련 국회의원과 간담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97364_989656_2130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파주시,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관련 국회의원과 간담회
파주시, 2027년 자활기금 계획수립… 취약계층 자립 뒷받침 파주시는 지난 7일 생활 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한편, 자활기금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파주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기상황에 놓인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한 급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권 신청 및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강화하고, 주거급여 지원 범위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이외에 이사비, 주택 등에 대한 중개보수를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사비, 중개보수를 주거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려는 것임
에너지복지법안
- 에너지 빈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에너지 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구입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지원이 시급함 - 에너지빈곤층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함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 정의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에너지복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에너지복지에 관한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에 에너지복지위원회를 설치함 -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에너지빈곤층 중 가구소득과 에너지구입비용의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에너지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긴급한 에너지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긴급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비 미납 위기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급여제도 운영 방식을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기상황에 놓인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한 급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권 신청 및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강화하고, 주거급여 지원 범위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