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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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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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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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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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양군 공공하수관리대행 연장 논란 '일파만파'
계약 갱신 심의에 참가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다"고 했다. 심의위원회 참가자격을 보면 • 국가 기술... 또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세종대, '세계 100대 대학' 비전 담아 '100m 기념탑' 조성 추진
이번 사업 계약 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 계약 법 시행령)' 제43조 및 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방식으로 진행한다.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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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특수관계인 회생절차 개시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
해당 하는 지는 법률 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 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 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경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혁신기술 도입을 위해 연구개발 계약과 구매 계약을 단일계약으로 체결하고, 대화를 통해 규격을 확정하는 계약방법과 시범특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고, 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혁신기술 도입을 위해 연구개발 계약과 구매 계약을 단일계약으로 체결하고, 대화를 통해 규격을 확정하는 계약방법과 시범특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