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5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6-04-1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도시형소공인_수의계약#국가계약_우대조치#제조업_경쟁력_강화#도시형소공인_성장지원#지역경제_자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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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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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07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김종양의원 등 10인2026-07-16
2203077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고, 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웅의원 등 12인2024-08-22
2116247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새정부는 디지털을 중심에 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ICT 선도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함 -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를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가 반영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이를 반영하여 국가의 직접발주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지양하고 민간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구매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요구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2-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673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2-09
2202641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적용 범위를 조정하여 지방 중소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 등 13인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