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타사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212_93944_466_v150.jpg&w=3840&q=75)
[판세] 타사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손...
구하는 행정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함에...
권익 위, 집단·반복 민원 집중 해결…청년 목소리 정책 반영 기회 확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취약계층이 행정심판 제도 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이해관계인 이 굉장히 많고 민원 담당 행정 기관도 여러 곳에 걸쳐 있어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회사소송의 특수성과 변론절차의 구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6%252F07%252F03%252Fp1065582480051250_402_thum.JPG&w=3840&q=7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회사소송의 특수성과 변론절차의 구조
소송 제도 를 마련하고 있다. 일반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특정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정하는 데... 이는 대세효가 미치는 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담당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으로 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결정을 신중히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절차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함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인한 후속 처분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사무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 처분청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