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48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제안일: 2026-04-1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광산구의사회 " 의료 분쟁조정법 개정, 필수 의료 더 위축" 우려
bosa.co.kr2026-04-24비판

광산구의사회 " 의료 분쟁조정법 개정, 필수 의료 더 위축" 우려

필수 의료 를 전공하려는 젊은 의학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남겼다"며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의료기사 법도... 이날 참석자들은 의료 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통과 소식에 무거운...

안과학회 "환자 생명 위협하는 의료기사 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doctorstimes.com2026-04-23중립

안과학회 "환자 생명 위협하는 의료기사 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23일 대한안과학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2025년 10월13일 남인순(더불어민주당)·최보윤(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학회 측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breaknews.com2026-04-23중립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운영에 관한 법률 안」 ▲ 의료 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고위험... 이철규의원 등 73인) *아래는 위 기사 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 의 [전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