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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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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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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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불법광고 난무 … 대안협 "통관 단계 차단 필요"
착용하는 의료 기기다. 안전성과 품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될 경우 각막 손상이나 감염 등 ... 대표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업체는 실제 국내 판매를 하면서 해외직구...
![[백투더주간한국] 1976년 '꽁초 커피' 적발…요즘은 음료 안에 마약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79780_243808_1921_v150.jpg&w=3840&q=75)
[백투더주간한국] 1976년 '꽁초 커피' 적발…요즘은 음료 안에 마약을?
1976년 6월 6일자(607호)에 실린 '꽁초커피' 관련 기사 . 사진=주간한국 DB 1976년 서울 다방가에서는 다 쓴...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 직구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면제 대리처방' 유튜버, '과즙세연 연인' BJ 케이였다... 직접 인정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인터넷 방송인 A씨를 불구속... 의료 법은 환자가 의식불명이거나 거동이 심각하게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의 종별 업무범위를 준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지도하도록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 -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과 소수에 의한 독과점 및 양극화 방지를 위해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의료기사의 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음 -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존 의무기록사 교육이 대학별로 각기 다른 학과에서 운영되고 있어 편성 교과목과 이수 학점이 학교별로 달라 혼란이 발생함 - 이를 통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방법과 통신판매 방법 외에 구매·배송 대행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신규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 외에도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의료기사등도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함 -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함 -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내용·방법 등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을 통하여 면허 제도를 도입하였다면 의료기사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업무영역을 설정하고, 의사나 치과의사는 진료과정에서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업무지원을 받도록 업무전달체계를 명확하게 규율하여야 함 - 이 법에서 지도를 명분으로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규제하면서 의사 등은 의료기사 업무가 필요하면 업무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료기사 업무를 직접 할 수 있고 또한 직접 하기 싫으면 그 때 고용하여 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의료기사 면허 제도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임 - 의료기사를 의사에 종속시켜 이 법을 사법화(私法化) 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 지도를 처방으로 개정하여 의료기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보건 및 의료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ᆞ의뢰'로 개정하고, 처방에 따른 업무 수행 시 내용 보존을 의무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들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전에 의해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