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47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1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후재생에너지설비안전#재생에너지설비수명관리#노후설비정밀안전진단#가동제한철거지원#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확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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