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345상임위 심의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5
행정안전위원회
#활궁술_안전관리#공공장소_활_사용금지#활_휴대운반_제한#활_범죄_예방#총포도검화약류법_개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진돗개 총으로 쏴 죽인 60대 집유
namdonews.com2026-08-26중립

진돗개 총으로 쏴 죽인 60대 집유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재판장)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물학대...

무허가 공기총으로 타인 진도견 사살 60대 집유
jndn.com2026-08-26중립

무허가 공기총으로 타인 진도견 사살 60대 집유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서 지인 살해 50대 구속기소… 마약 투약 드러나
bntnews.co.kr2026-08-26중립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서 지인 살해 50대 구속기소… 마약 투약 드러나

26일 서울북부지검은 강도살인, 마약류 관리 법 위반, 주거침입,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총포 화약법) 위반 혐의로 나 모(52)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나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374상임위 심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총포 등에 대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스포츠 유산의 전승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임.

진종오의원 등 11인2025-03-26
2202555본회의 심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수립, 판매소 허가와 변경허가 분리, 화약류 사용ᆞ폐기ᆞ운반 관련 규정 고시를 통해 화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박정현의원 등 10인2024-08-0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