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4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onthly.chosun.com2026-06-08중립
중앙선관위원장 사퇴가 불러낸 논쟁…임기 끝난 공공기관 장, 언제 물러...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은 공기업·준정부 기관 기관 장의 임기를 기관 장 3년, 이사·감사 2년으로... 국회 검토보고서 역시 대통령에게 포괄적인 해임권을 부여할 경우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과 책임 경영 체계가...
ifs.or.kr2026-04-21비판
농협중앙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자회사의 책임경영과 전문성을 저해하고 있다. ❍ 불투명한 경영: 정보 공개가 미흡하고 내부 감시 기구가... 미흡한 경영 감독구조 농협중앙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기관 이지만...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장한나 사장, 그 낯섦에 관하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4%252F13%252F20260413094838810076.jpg&w=3840&q=75)
ajunews.com2026-04-13중립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장한나 사장, 그 낯섦에 관하여
소모되거나, 경영과 행정에 에너지를 쏟느라 그가 가장 잘하는 ‘음악’을 할 시간을 빼앗긴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기관 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예산·인사·경영평가가 중앙부처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