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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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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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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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공공기관 목소리 들어야 李 지지율 오를 것"
사진=강민혜 기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공기관 ... 이어 "자율 경영과 책임 경영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얘기를 경청해야 국정...
이지은 공주시의원, 김지광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강력 비판
방만한 경영과 위법 행정의 책임 을 져야 마땅한 현 김지광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연임 시도를 강력히... 그는 "이 같은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및 행정안전부 지침의 공정성·투명성...
이지은 공주시의원, 김지광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 연임 시도 규탄
방만한 경영과 위법 행정의 책임 을 져야 마땅한 김지광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연임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및 행정안전부 지침의 공정성·투명성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저조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과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주무기관의 장으로 분산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하려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