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43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1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6-06-19중립
젊은 이주민 '노동력'만 원해... 인권침해 방치하는 한국의 실체 [소셜 ...
외국인에게 한국인과 동일한 사회 복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데 약 69%(2023년 국민통합위원회 조사), 세금을... 다섯째, 권리 보장 의 선언에는 제도의 손질이 뒤따라야 한다. 아동 권리 협약 비준국인데도 외국국적 아동 ...
ntoday.co.kr2026-06-19중립
[제도 밖 미등록이주민上] 불법 낙인에 인권 침해까지…필요할 땐 쓰고...
여기에 국내에서 출생한 미등록 아동 ·청소년과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인원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그러나 노동 현장의 안전과 권리 보장 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체류 자격의 취약성을...
![[청소년뉴스]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 취약계층 청소년 100명 대상 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152194_115592_1152.jpg&w=3840&q=75)
ibabynews.com2026-06-19중립
[청소년뉴스]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 취약계층 청소년 100명 대상 레...
청소년 교육 정책과 복지 제도, 건강과 문화 활동, 권리 보호 등 다양한 소식 가운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 권리 대표단 아동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 아동 기본법에 국가의 진로교육 기회 보장 명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