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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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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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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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전 아동 들 "학업 부담 줄여달라"…오석진 교육감에 정책 제안
대한민국 아동 총회 대전지역대회' 아동 대표로부터 학업 부담 경감과 아동 건강권 보장 을 위한 정책... 대한민국 아동 총회는 아동복지법 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바탕으로 아동 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당사자가...
세이브더칠드런,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권리 인정한 헌재 결정 환영"
복지 와 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 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출생 사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아동 은 학대나 유기 등 위험 상황에서도 국가가 신속하게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출생등록은 권리 보장 의...
입양 정보 117만 건 샜는데… 과징금 8억 원은 결국 세금으로?
국가 아동 권리 보장 원에 공공기관 역대 최대 규모인 8억6,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제재금은... 보건 복지 부 관계자는 보장 원이 국고 지원을 받는 기관인 만큼 결과적으로 국고에서 과징금과 과태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을 추가하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관리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면 교육 및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며, 학대 행위자가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음 -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여 처벌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가 가정폭력행위자라는 점을 명시하여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책무를 신설하고, 설치자에게 모든 어린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의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편의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정비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