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42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15
보건복지위원회
#과잉지급_반환_면제#급여_상계_금지#최저생활수준_보장#사회보장급여_압류금지#행정청_과실_책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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