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34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4-1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복지뉴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강화 ...
ibabynews.com2026-06-15긍정

[복지뉴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강화 ...

아이를 키우다 보면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미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본인 또는 세대원이...

[정책브리핑]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 서비스…배달 플랫폼서 15일부터
esgeconomy.com2026-06-15중립

[정책브리핑]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 서비스…배달 플랫폼서 15일부터

등 지방자치단체 11곳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143억원을 투입해 안전난간 설치, 컨설팅 비용 등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자격이 있고, 본인 또는...

① 권리인가, 발전인가 ①[박이대승의 기묘한 제도]
weekly.khan.co.kr2026-06-05중립

① 권리인가, 발전인가 ①[박이대승의 기묘한 제도]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 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 그런데 정작 2000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