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심신미약, 심신상실, 위기상황 등의 경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적극 처리 결과에 대한 포상 및 책임 면제, 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 등을 통해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급권자 발굴ᆞ지원 또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에너지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에너지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 수급권자가 생계급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이용권도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을 상계할 수 없도록 하고 반환명령을 보장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심신미약, 심신상실, 위기상황 등의 경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적극 처리 결과에 대한 포상 및 책임 면제, 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 등을 통해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