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삼척시, 2027년부터 보훈수당 월 40만원 인상…조례 개정 추진
지방자치단체 가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보훈수당을 받을 경우 자격 상실이나 급여액 감소 등 복지역전 현상이 발생해왔다. 이에...
삼척시, 내년부터 보훈수당 월 30→40만원으로 인상… 생활 안정 지원 강...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가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상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면서, 보훈수당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자격을 잃거나 생활 보장 급여액이 줄어드는 ‘복지역전’...
"복지 불이익 막고 예우 높인다"···삼척시, 보훈수당 제도 개선·수당...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가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소득인정액에 합산되면서 수당을 수령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수급 자격을 상실하거나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복지역전' 현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기상황에 놓인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한 급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권 신청 및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강화하고, 주거급여 지원 범위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심신미약, 심신상실, 위기상황 등의 경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적극 처리 결과에 대한 포상 및 책임 면제, 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 등을 통해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급권자 발굴ᆞ지원 또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을 상계할 수 없도록 하고 반환명령을 보장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기상황에 놓인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한 급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권 신청 및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강화하고, 주거급여 지원 범위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