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40상임위 심의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제안일: 2026-04-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어업 현안 해결법안 5건 국회 통과
eroun.net2026-04-23중립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어업 현안 해결법안 5건 국회 통과

법률 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 산림 재난방지법 일부개정 법률 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등 총 5건이다....

드론까지 동원… 산림 청,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 강력 단속
newscj.com2026-04-22중립

드론까지 동원… 산림 청,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 강력 단속

산주의 허가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즉시 압수·몰수한다. 이와...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드론까지 띄운 산림 청
paxetv.com2026-04-22중립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드론까지 띄운 산림 청

산주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