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생에너지 대전환 법안 7개 국회 통과
개발·이용· 보급 촉진 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개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안보 달성을...
잇따른 해상풍력 선박 충돌사고···서해 NLL 유사시 군함 경로 '위태'
올해 3월 시행된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해상풍력 특별법 )'과 국내 100여곳에 달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허가 신청에 따라 해상 교통·구조물 안전성 등 잠재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예방...
"EEZ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료 현실화를"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에 대한 특례가 마련돼 있지만 법에 따라 발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구조여서 이미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기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과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서 국가가 최대 20% 이내의 지분을 획득하는 공유지분 규정을 도입하고, 공유지분 수익을 국민 및 주민들과 공유하며,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우대 규정을 구체화하여 에너지 공공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고층·대형 시설물의 전파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파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며 중복 절차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