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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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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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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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자 2.37GW 두 차례 유찰… 제주도, 해상풍력 '병목' 풀 지원단 가동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지난 9월18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업자가 먼저 해역을 정해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밟던 방식에서 정부가 입지를 계획하고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발전지구와 사업자를...
해수부 남재헌 차관, 해상풍력 -수 산업 간 상생방안 모색
특히 지난 3월 26일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시행에 따른 어업인 이익 공유 모델과 어선 안전 운항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남 차관은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해상풍력 확대 속 어업인 이익 공유·안전 논의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3월 26일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시행에 따른 어업인 이익 공유 모델과 어선 안전 운항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해상풍력 확대가 수 산업 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두 분야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과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에서 국가가 최대 20% 이내의 지분을 획득하는 공유지분 규정을 도입하고, 공유지분 수익을 국민 및 주민들과 공유하며,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우대 규정을 구체화하여 에너지 공공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고층·대형 시설물의 전파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파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며 중복 절차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