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3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15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daily.co.kr2026-05-06중립
국힘, 李대통령 겨냥 "'부동산 불패' 신화 종말? 이미 '주거 희망 종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국회 증언감정 법)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성훈 국민의힘...
donga.com2026-04-30중립
‘술파티 부인’ 김성태, ‘선서 거부’ 박상용… 국조특위 마친 與, 31...
국조특위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증, 선서 거부, 증언 거부 증인 22명과 청문회에 불참한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9명 등 31명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증감법) 위반 혐의로...
newsverse.kr2026-04-30중립
與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공소취소 특검이 판단"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안'을 국회 에... 고발 대상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상 위증 또는 선서 및 증언 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22명과 국정조사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