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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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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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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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농산물수급센터, 인건비 없어 출범도 못해… 정부 정책 역행
이는 농산물의 재배면적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 지난 8월 27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역시 개정법 시행에 맞춰 농산물수급관리센터를...
문대림 의원 "수입상 출하자 특혜…보조금 50억 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제30조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이 출하자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등’의 범위나 실제...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법정 위원회로 첫발
심의회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하 '농안법')' 개정('25.8월)에 따라 올해 8월부터 법정 위원회로 격상되었다. 이번 심의회는 법정 위원회 출범 후 처음 열린 회의로, 신규 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방식과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탁수수료의 조정과 의무자조금 지원금 납부를 도입하며,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를 필수적으로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제도를 개선하여 경쟁 촉진과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 방식을 공모를 통한 선정과 유효기간 설정으로 변경하고,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업무 전담자 고용 및 도매시장법인 상한 수를 정해 경쟁을 유도하는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적 지위와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공모방식 도입, 운영실적 부진한 법인의 지정 취소 의무화, 위탁수수료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촉진하는 법안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승인하고, 농수산물 가격 결정 방식과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여 농산물 유통 혁신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