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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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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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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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리용품 전면 무상지원 법안 발의…정춘생 의원 "정부 시범 사업 안정...
보건의료기본법 에는 여성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 근거를 새로 담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은 기존 여성 청소년 지원 조항에서 '기준과 범위'를 삭제해 보편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생리용품 무상 지원...
정춘생 의원, 생리 대 ‘보편적 무상지원’ 법적 근거 만든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여성의 건강 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여성 에게 생리용품 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에서는 여성 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
여성 생리용품 무상지원 추진…정춘생 의원, 법안 개정안 발의
이날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여성의 건강 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여성 에게 생리용품 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에서는 여성 청소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주요 시책 추진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여성의 건강증진시책 마련시 여성의 생에 전 주기에 걸친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건강증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며, 임신과 출산 등 신체적 특성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및 건강행태가 달라 성 인지적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및 사회적 환경에 맞는 정책이 시행될 필요성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에 대한 건강증진시책을 모성보호가 아닌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강구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건의료취약계층인 여성의 보건의료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여성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확대하고, 청소년 건강지원사업과 건강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체계를 신설하며, 전담기관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