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36상임위 심의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15
보건복지위원회
#생리용품지원#여성건강권#보건의료재화#보편적지원#국가지자체의무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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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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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005원안가결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주요 시책 추진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여성의 건강증진시책 마련시 여성의 생에 전 주기에 걸친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건강증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5-12-02
1906864대안반영폐기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며, 임신과 출산 등 신체적 특성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및 건강행태가 달라 성 인지적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및 사회적 환경에 맞는 정책이 시행될 필요성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에 대한 건강증진시책을 모성보호가 아닌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강구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건의료취약계층인 여성의 보건의료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여성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신경림의원 등 10인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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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1인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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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확대하고, 청소년 건강지원사업과 건강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체계를 신설하며, 전담기관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3인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