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35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5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단체#등록제도#정보비대칭#소비자권익증진#업무범위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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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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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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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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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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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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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42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 받도록 하고,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조합은 금융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로 구분함.
김현정의원 등 14인2025-08-19
2206694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출성 상품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여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
박주민의원 등 11인2024-12-19
2206243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 수익률을 포함하여 수익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투자판단 지표로서 수익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임.
이인영의원 등 12인2024-1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300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 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며,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등을 준수한 경우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2026-04-13
2205102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겸영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판매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며,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재수의원 등 10인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