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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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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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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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 "금감원 지방이전 땐 피해구제 지연"…정부에...
현행 ' 금융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25조 제1항은 금융 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면 해당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양 단체 는...
시민사회 "금감원 지방이전 중단해야...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기능 약화...
양 단체 는 "금감원의 지방이전이 진행될 경우 금융 회사에 대한 검사·조사와 민원·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가 약화될 수 있다"며 대통령비서실에 금융 감독원 지방이전에 관한 의견서를 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고] 통신시장, 이용자 중심의 새판을 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1500%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26%252F10%252F2026100212443228666_1.jpg&w=3840&q=75)
[기고] 통신시장, 이용자 중심의 새판을 짜다
권익 보호 의 사각지대를 메워나갈 계획이다. 시책은 현장과의 끝없는 소통을 통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이를 위해 소비자 단체 , 전문가, 통신사, 제조사, 유통점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유통환경개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 받도록 하고,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조합은 금융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로 구분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출성 상품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여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 수익률을 포함하여 수익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투자판단 지표로서 수익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 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며,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등을 준수한 경우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겸영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판매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며,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