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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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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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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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평등가족부, 폭염 속 청소년 쉼터 안전점검…시설 개선에 5억원 지원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 밖 청소년 의 발생 예방과...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청소년 쉼터 점검과 함께 한부모가족과 여성 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의 폭염...
"경남도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해야"
아동· 청소년 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관련 법 제·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 여성 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따른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성평등가족부만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가정폭력·아동학대 청소년 쉼터 입소, 보호자 통보 안 해도 된다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 계에서는 그동안 “가정 내 보호자와의 갈등·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입장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한다는 것은 보호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확대하고, 청소년 건강지원사업과 건강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체계를 신설하며, 전담기관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원되는 금액이 물가인상으로 인한 생리용품의 가격 상승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가로 하여금 매년 생리용품의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비용을 책정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건위생물품의 용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생리용품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함 -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 되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리용품은 여성의 건강에 필수적인 재화로,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확대하고, 청소년 건강지원사업과 건강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체계를 신설하며, 전담기관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