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3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15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가스배관시설#공익사업범위확대#토지수용권#에너지기반시설#공사지연해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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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363상임위 심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을 공익사업에 추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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