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3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제안일: 2026-04-1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is.com2026-04-23중립
박웅두·조상래 곡성군수 후보 '공유재산 무상사용' 공방
이어 "이는 행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토지 보상 법)에서도 통상적으로 허용하는 3~6개월의 무상 사용을 용인하는 것과 다르게 무상사용이라는 특혜를...
jeonmae.co.kr2026-04-23중립
박웅두 "조상래 후보, 군 공유재산 무상거주 특혜 의혹"…후보직 사퇴 ...
(주택 등 ) 철거 및 이전에 관한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백지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는 행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토지 보상 법)'에서 통상적으로...

biz.heraldcorp.com2026-04-22중립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원효사 상인들 무단점거 고발
22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내 주민·상인 등 10명이 국가 점유 토지 를 점거하고 있다는... 점거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토지 보상 법)과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