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3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4-1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iz.sbs.co.kr2026-06-02긍정
군대서 사고 치면 국민연금 군 크레딧 제외된다
군 크레딧 확대를 통해 기존 전역자는 6개월, 올해 전역자부턴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 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내년 전역자부턴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앵커] 출산 크레딧 도 제한이 생기잖아요? [기자]...
ibabynews.com2026-06-01긍정
복지부 "기본생활·의료·돌봄·바이오헬스 성과"…이재명 정부 출범 1주...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을 늘리기 위해 출산 ·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했다. 군 복무 인정 기간 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고, 출산 크레딧 은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을 추가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전 국민 ...
edaily.co.kr2026-05-31긍정
의대 정원 확대·통합돌봄 전국 시행…제약·바이오 수출도 최대
출산 과 군복무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의 경우 군복무 크레딧 은 기존... 현재 전국 158개 시· 군 ·구, 280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9만7926명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