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첫째 낳으면 4840만원 준다…내년 7월 확 바뀌는 육아지원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을 1개월 추가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18~26세 사이 국민연금 공단 지사나 모바일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첫 보험료 지원으로 납부 이력이 생기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투데이기고] 알면 더 커지는 국민연금 혜택, 생애주기별로 꼼꼼히 챙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35490_693335_3612.jpg&w=3840&q=75)
[투데이기고] 알면 더 커지는 국민연금 혜택, 생애주기별로 꼼꼼히 챙겨...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져 노후 연금 을 두텁게 준비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둘째, 병역과 출산 으로 인한 가입 공백도 보완된다.2026년 이후부터는 병역의무...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명문화, 군 복무 · 출산 크레딧 확대 등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군 복무 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크레딧 )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변경하여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군 복무기간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여 병역의무 수행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군복무 및 출산크레딧 제도 강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청년 및 육아휴직자 연금보험료 지원,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등을 추진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ᆞ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