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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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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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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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안돋보기] 몰라서 놓치는 복지 줄어들까···'신청주의 개선 6법' 뜯...](/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59408_463857_4317_v150.jpg&w=3840&q=75)
[법안돋보기] 몰라서 놓치는 복지 줄어들까···'신청주의 개선 6법' 뜯...
법률( 사회 보장급여법)·아동수당법· 기초 연금법·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신청주의 개선 6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청주의는 복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해야...
국회, 본회의서 산안법 등 65건 처리...도정법·조작기소 특검법은 연기
com 국회는 이날 오후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안법을 비롯한 게임산업, 동물보호, 사회 복...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등 복지 관련 4개 법안, 종전 3급 단일장애인까지 수급 대상을 넓힌...
'내년 3급 단일장애인 장애인연금 지급' 국회 본회의 통과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기상황에 놓인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한 급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권 신청 및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강화하고, 주거급여 지원 범위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심신미약, 심신상실, 위기상황 등의 경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적극 처리 결과에 대한 포상 및 책임 면제, 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 등을 통해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신청 시 법령 외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장기관의 확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며,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수급품은 상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지원대상자나 위기가구의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여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