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심신미약, 심신상실, 위기상황 등의 경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적극 처리 결과에 대한 포상 및 책임 면제, 수급자 급여관리자 지정 등을 통해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신청 시 법령 외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장기관의 확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며,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수급품은 상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에너지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에너지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 수급권자가 생계급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에너지이용권도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지원대상자나 위기가구의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여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