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26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4
보건복지위원회
#직권신청#의사결정능력미약자#위기가구#금융정보조회#사회보장사각지대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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