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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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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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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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또 △ 휴직 자 대체 채용 인건비 총인건비 제외 △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무대행수당 지급... 및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성명 ▷ 어떤 내용? 전교조가 "지난 5월 21일 이천의 한 사립 고에서 학교 비리에 목소리를 냇던...
‘연구중심병원 육성’ 외치면서, 연구원들은 여전히 비정규직
사립 대병원은 사립 대 학교 와 학교법 인이 같아, 연구과제 수행 시 대 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원과 계약을... 경우 ‘ 육아휴직 이 가능한 직장으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흔히들 하며, 결혼·출산 시기 즈음에...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 , 법적 보장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6%252F04%252F29%252Fp1065591321997428_646_thum.JPG&w=3840&q=7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 , 법적 보장과...
“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 , 법적 보장과 사학의 자율성 사이의 접점” ▲최창호 변호사 1. 서론: 교육 현장의 조연, 사무직원의 권리를 묻다 최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학교ᆞ공립학교의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행정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지급 제외 사유 확인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학교ᆞ공립학교의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행정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등 휴직에 관하여 교원의 휴직에 관한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복무 관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