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2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14
보건복지위원회
#공공목욕탕#지자체설치권한#국가재정지원#위생기본권#목욕탕폐업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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