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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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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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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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임시주총 의결권 위임 받았다고 자본시장 법상 '공동보유자'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르면,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자는 그날부터 5일...
윤석열 정권에서 틀어막혔던 '여성임원 0명' 발표 되살아났다
" (2021년 8월 4일자 ' 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 5.2%' 당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3항을 보면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공공기관 및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59조 제1항에 따른...
대법원, 멜파스 임시주총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소액주주들 청구 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 법’이라고 한다) 제147조 제1항 전문에 따르면,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핵심 사업 부문 물적분할 후 중복 상장 시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주주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여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및 전자주주명부 기재사항 전체 열람 및 복사 허용을 통해 전자적 주주총회 소집 및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시, 주식가격 외에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결정하고, 합병 관련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기간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규제를 강화하고, 처분 시 준수해야 하는 방법을 상향 입법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