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321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1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eonmae.co.kr2026-06-14중립

[PICK! 이 안건] 김현정 등 10인 "배당을 통한 주주들의 안정적 소득흐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등 10인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김...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이 연 1회 또는 2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권상장법인 의 경우 현행법에...

sejungilbo.com2026-06-09중립

[판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 신고,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 시장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시장 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 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taxtimes.co.kr2026-06-08중립

김현정 의원 " 상장 사 월배당 허용"

위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반면, 우리나라는 배당이 연 1회 또는 2회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권상장법인 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