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21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14
정무위원회
#자기주식소각의무화#주권상장법인#정관변경제한#주주환원#경영권방어수단차단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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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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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41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및 전자주주명부 기재사항 전체 열람 및 복사 허용을 통해 전자적 주주총회 소집 및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6-08-05
2220250본회의 통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시, 주식가격 외에도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결정하고, 합병 관련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6-07-29
2220140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의 15%를 우선 배정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0인2026-07-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67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기간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강일의원 등 10인2025-07-23
220820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규제를 강화하고, 처분 시 준수해야 하는 방법을 상향 입법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강준현의원 등 15인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