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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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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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사 수급추계 '총량'만으론 부족…지역· 과목별 격차가 핵심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의료 계는 당시 논의가 자료와 시간의 제약으로 의사의 실제 근무시간이나 지역별 · 전문과목별 수급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제한적인 시나리오와...
![[위클립] 9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470_73934_5452.jpg&w=3840&q=75)
[위클립] 9월 2주
학교급식 적정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해 논의함. 발제를 맡은 장안석 안전 보건 연구소 온전 소장이 급식노동자... 모음 □ 의료 연대본부, 정부의 '진료 지원 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관련 성명 ▷ 어떤 내용? 정부가...
의료 전문 직업성 구현을 위한 '의사면허관리원' 필요성
지역별 · 전문과목별 인력 의 실제 공급을 평가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의사 수를 늘리거나 줄이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지역별 의료 접근성, 필수 의료 수요, 업무량과 생산성, 의료 전달체계의 변화를 함께 분석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 내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장관의 의견 청취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활용 교육 실시 및 기초ᆞ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하고,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 출산휴가ᆞ육아휴직 보장 등을 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의료취약지 지정 시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하여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이 낮은 지역을 객관적으로 선별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의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하여 지역별ᆞ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