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20상임위 심의개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14
보건복지위원회
#의사편재지표#의사인력수급#지역별전문과목별편중#필수의료공백#데이터기반정책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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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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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453상임위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장관의 의견 청취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활용 교육 실시 및 기초ᆞ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김대식의원 등 12인2025-10-02
2202681본회의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하고,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 출산휴가ᆞ육아휴직 보장 등을 규정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09
2114535상임위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함 -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2인2022-01-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323상임위 심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의료취약지 지정 시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하여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이 낮은 지역을 객관적으로 선별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발의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4-14
2218322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의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도록 하여 지역별ᆞ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1인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