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19상임위 심의개정안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4
법제사법위원회
#미등기사정토지#토지국유화#보존등기간소화#토지권리관계정비#사정토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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