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18상임위 심의개정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제안일: 2026-04-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농관원 강원 지원 , 온라인 판매 친환경 인증품 표시 특별점검
agrinet.co.kr2026-04-17긍정

농관원 강원 지원 , 온라인 판매 친환경 인증품 표시 특별점검

적발된 업체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안규정 국립농산물품질 관리 원 강원 지원 장은 "명예감시원 활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친환경 농업 집적기구 조성 지원 ···축산 분야 '저탄소 프로그램' 도입
agrinet.co.kr2026-03-24중립

친환경 농업 집적기구 조성 지원 ···축산 분야 '저탄소 프로그램' 도입

시설 등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활성화 ▲ 유기 농업자재 지원 = 친환경 농업 농업인 대상으로 유기 농업자재... 지원 자격은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축산법'에 의거...

평창 대규모 초지 활용 ‘동물복지 방목축산’ 모형 만든다
newsam.co.kr2026-03-24중립

평창 대규모 초지 활용 ‘동물복지 방목축산’ 모형 만든다

제초제 등 사용 금지)에 맞게 조성 및 관리 된 목초지로서, 유기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초지를 말한다.(농림축산 식품 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