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18상임위 심의개정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eollailbo.com2026-05-31중립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전북형 로컬푸드 급식 3단계 공급체계" 도입
천 후보는 "3단계 공급 우선순위 체계는 지역→도내→외부 순으로 공급하는 구조로,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 이번 공약은 '학교급식법'과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을 기반으로...
newsfreezone.co.kr2026-05-29중립
천호성 후보, 산업현장 누비며 교육 비전 제시
후보 측은 해당 정책이「학교급식법」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바탕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천 후보는...

nongmin.com2026-05-21중립
비의도적 오염 땐 친환경 인증 유지…“선의의 피해 막는다”
농림축산 식품 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 농가가 농작업을 할 때 규정에 따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