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317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1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cdailynews.com2026-05-05긍정

천안시 동남구 무인민원발급기 배리어프리 전면 개선

동남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5대를 최신형 배리어프리 기기로 교체하고, 기존 기기도 이용 편의기능을 전면 보강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ccdn.co.kr2026-05-05긍정

무인민원발급기 ' 장애인 편의' 강화…보은군, 차별 없는 민원환경 구축

이번 사업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반영해 추진됐으며, 군은 2024년 이전 도입된 무인민원발급기 11대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전반을 개선했다....

dynews.co.kr2026-05-05긍정

보은군,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강화

군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시행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반영해 2024년 이전 도입된 무인민원발급기 11대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전반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