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장애인의 소송 제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장애 관련 제도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노력과 협조를 이끌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함으로써 미래에 지속가능한 정책패러다임 구축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로 규정함 -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는 차별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함 -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함 -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예방·조사·시정조치 및 장애인 인권의 보호·향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조직 및 업무, 권리구제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토록 규정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에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치 않고 차별행위의 양태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규정함 -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의 정보접근 등의 어려움과 차별행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입증책임을 원고와 피고 간에 분배하도록 규정함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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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장애인의 소송 제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에 대한 집단따돌림, 괴롭힘 등을 차별행위에 포함시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