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통일적으로 정비하여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국가의 관리책임과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 -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높이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거래 계획 및 하도급거래 시의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하도급거래에 따른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사무를 감독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끝내면 수급사업자와 작성한 계약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도록 함 - 하도급계약 수급사업자 보호 및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예방 등을 위해 해당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거래 시 발생하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등을 연장함 - 위원회가 심사·조정을 하는 경우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통일적으로 정비하여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을 추가하고,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적정대가 지급을 현실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