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15상임위 심의개정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14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3년주기조사#장애인구강검진수검률#홀로사는장애인#장애인구강건강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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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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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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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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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01상임위 심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구강건강실태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8-21
2019608원안가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함 -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먼저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구강건강실태조사와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9-04-04
2018439대안반영폐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강보건실태조사의 경우 시행령에서 실시주기를 규정함으로 인해 타 법과 비교할 때 체계상의 문제가 있음 -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먼저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4인2019-01-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701상임위 심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구강건강실태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8-21
2215111공포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자율성을 고려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