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3년 주기 법제화 추진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국민 의 구강건강 상태와 구강건강 의식 등을 3년마다 조사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 의 구강건강실태 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조사 할...
소병훈 의원 " 장애인 구강건강 조사 국가책임 강화하겠다"
3년마다 조사 하고 구강건강 관리가 취약한 장애인 을 대상으로 매년 예방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 구강보건 ...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년마다 실시되는 국민 구강건강 실태조사 와 연계해 장애인 의 구강건강 수준을...
소병훈,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3년마다 정례화 추진
하는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국민 의 구강건강 상태와 구강건강 의식 등을 3년마다 조사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 의 구강건강실태 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구강건강실태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함 -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먼저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구강건강실태조사와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강보건실태조사의 경우 시행령에서 실시주기를 규정함으로 인해 타 법과 비교할 때 체계상의 문제가 있음 -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먼저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구강건강실태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자율성을 고려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