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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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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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독감에 출근하다 죽었다 그게 사립유치원의 일상
김명하 안산대 교수(유아교육)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직원 배치... 병· 휴가 를 보장하는 안정적 인력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 거니까” 원장 말이 곧 법 ...
사립유치원 교사 병가 지원 '사각지대'…제도적 안전망 필요
실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73.6%가 '독감 확진 상태에서도... 병· 휴가 시 대체인력 배치 및 인력체계 구축을 의무화 한 '유아교육법' 및 ' 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1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4151520440267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1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1인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교직원 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나 질병 휴직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 배치 및 변경 사항을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된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배치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보육교사 수의 시의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집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보육시간별(기본보육, 연장보육)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사의 휴가, 질병, 연수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 지원 및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등 시책을 마련하여 교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